407		임직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

임직원 직무관련 고발 규정

개정  2021. 11. 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평택시체육회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평택시체육회 임·직원에 적용한다.

제3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평택시체육회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 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4조(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업무 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임·직원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평택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 및 이 규정에 따라 평택시체육회장(이하 “체육회장”라 한다)은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5조(고발여부의 판단) 체육회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히 처리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 유용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나. 횡령금액이 200만원 미만으로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범죄내용의 파급 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7.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8. 그 밖에 범죄의 내용,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범죄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② 고발은 체육회장 명의로 고발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고발처리상황 관리) 사무국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별지 제2호 서식)을 문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고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체육회장에게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대상 사건 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체육회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 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경우에는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하여 적법한 절차와 조사를 통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2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      발      장

[별지 제2호 서식]

1. 피고발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근  무  처 :

2. 피의건명 :

3. 피의사실

○

○

○

고 발 처 리 상 황 부
연번	인 적 사 항				고 발 일 자	고 발 관 서	수 사 기 관	범죄 혐의내용	최종 결과
	비위혐의 당시소속	고발 당시 소속	직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